지방자치법 전면 개편은 시대적 과제

2020년 12월 03일(목) 18:58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주민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의 확대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됐다. 지자체가 책임지고 실행하는 형태로,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편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채택을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2개 조문으로 먼저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도 낮췄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 의장에게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는 등 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또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현안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회에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은 대선공약이다.

지난 6월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자체와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출발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방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