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에도 사망사고 잇따른다니

2021년 01월 12일(화) 18:06

광주와 전남 산업현장에서 이틀 동안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국회를 진통 끝에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완 입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 지죽동 한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는 직원이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면서 상반신을 심하게 다쳐 숨졌다. 근로자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생원료로 가공하기 전 잘게 부수는 공정에서 작업을 했다.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기계 정비원이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협력업체 소속인 노동자는 동료와 기계점검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노동계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안적 대책만 마련할 뿐, 노후화한 기계의 안전설비 보강은 미흡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정의당도 당장 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계속 남아 있다면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는다.

정치적 의제화에 성공한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으로 첫발을 뗐다. 그러나 처벌과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해 원안에서 크게 후퇴해 보완의 필요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우선해서 들어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법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여야가 의견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 후진적 산업재해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겠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