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의견까지 살펴야

2021년 01월 19일(화) 19:40

나주 죽산보가 해체된다. 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논란 끝에 합의안을 제출했으며, 국가물관리위가 이를 수용해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로써 승촌보는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고,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도 병행한다.

죽산보의 경우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죽산보가 생겨나면서 수자원 활용성도 좋아지고 경관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판단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도 펼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환경단체도 다소간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승촌보도 상시개방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보 해체와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 등의 정책을 막힘없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 시작됐다. 영산강을 비롯해 한강·낙동강·금강을 정비해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총 22조2천억원이 투입됐고 2013년 완공됐지만 환경 훼손 등의 다툼이 지속돼왔다.

앞으로 죽산보 해체는 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결정된다. 환경부는 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제안사항을 함께 추진한다.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은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자연성 회복의 큰 방향을 정립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논거를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득에도 나서야 한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