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 뉴딜 성공은 지방재정 확충이 관건 / 전성환 |
| 2021년 01월 19일(화)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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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계획은 간결하게 제시된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3대 분야 28개 과제를 정리하고 있지만 28개 과제를 누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실행계획은 충실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는 중앙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체가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펼쳐지고 집행되는 지역 또는 지방정부는 배제됐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과제와 사업들이 적합한 장소와 시점에 적확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10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전국 17명의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연석회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실무추진단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의 신설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균형뉴딜 분과의 설치만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적합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판 뉴딜의 과제나 사업의 추진부처가 아니라 단순히 지방정부의 뉴딜 추진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지역균형 뉴딜 성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광역협력사업이나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석회의 이후 시도지사협의회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가중 중요한 이슈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이다. 지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재정지원방안은 실효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당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뉴딜사업의 확산과 지원을 위해 5가지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 뉴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면제 또는 수시 심사제도 도입, 둘째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협의 신속화, 셋째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넷째 뉴딜사업을 보통교부세로 산정시 보정 수요에 검토 반영, 다섯째 초광역 협업 뉴딜사업 추진하는 우수 지방정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특별지원 등이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예컨대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의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간소화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것을 넘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포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뉴딜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및 초광역협력 뉴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 신설 등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및 안전망 강화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된 것이고, 각 부문의 과제나 사업이 전국 지역에서 추진되는 체계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 사회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탄소 발생으로 인한 기후환경문제가 심화되며, 견고한 사회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전지구적 도전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대전환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기존의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지역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운영 및 재원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