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숙고할 때

2021년 01월 20일(수) 19:43

순천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되며 예산은 285억원 규모다.

여수시도 시민 1인당 25만원씩 모두 72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해남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중이고, 영암군도 1인당 10만원씩 역시 지역화폐로 준다. 광양시와 고흥군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재난지원금을 결정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전남 일선 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차등화 지적도 나온다.

당장에 인접한 지자체 주민들은 내심 부럽기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심성이라는 비판에도 선뜻 동의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역경제가 고사 직전의 위기다. 시도민 누구 하나 고통받지 않는 이가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재정 여력이 부족해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자체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상당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지자체 보완론을 거론한 바,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고 있다. 야권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코로노 1년을 버텨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에 논의를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참에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는 자치단체의 고충을 잘 들어주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