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상생연대 3법’ 2월 처리 목표 제시 ‘코로나 방역’ 상인 눈물…합당한 보상해야 김진수 기자

2021년 01월 25일(월) 20:1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지금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법을 마스크 착용에 비유해 “몇 사람만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서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오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 상생연대 3법 등 2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주 안에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소집해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도 추진한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 개정, 제정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고 협력이익공유법은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으로 가닥이 잡혔다.

협력이익공유법과 관련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태호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상태여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면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선 “제정법이어서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현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해서 2월에 물리적 시간이 얼마만큼 허용될지 잘 가늠해야 한다”며 “4월에도 임시국회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일하다 죽는 일 없는 사회 기필코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이라면서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이 같은 격상과 확대가 산업 안전의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