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청년 근로환경 편의점 알바 뿐일까

2021년 02월 16일(화) 18:30

우리 사회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처우개선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상당수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청년 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르바이트 청년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의점 28.3%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 수도권(5.8%)보다 광주와 전남 등 비수도권(22.5%)의 위반 실태가 심각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통한 회피’ 등으로 편의점 78.9%가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것으로 작성하고 합의한 경우에도 무효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지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현행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업주가 많다고 한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을 명시했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노려 수습 뒤 해고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알바생이 신고했을 때 폐기제품 무단 취식을 빌미로 절도죄나 횡령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일하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고 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니, 아연실색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실제론 그 이상일 수 있다. 청년유니온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문제 제기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 청년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더는 외면하지는 말아야 하겠다.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