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정쟁 대상이 된 한전공대 특별법

2021년 02월 21일(일) 18:03

내달 초까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2022년 3월 개교는 사실상 어렵다. 광주·전남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가 위기에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딴청이다.

여야의 정쟁 대상으로 한전공대 특별법이 전락한 현실을 지역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국가에너지산업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전략사업인데도 눈과 귀를 막아버린 지금,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법을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격앙돼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고 있어 자칫 2025년 이후로 개교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개교를 위해서는 내달 초까지는 한전공대 특별법이 통과돼야 올해 안으로 개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도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4·15총선 이후 ‘호남동행’을 외치며 동서화합을 통한 전국 정당화에 나서겠다는 외연확장 정책이 기만적인 ‘호남우롱’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광주의 최대 현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등 다른 호남 입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전공대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상 개교를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 세계적인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초일류 경쟁력을 갖춘 최고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특별법 처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결단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