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철도로 국가 균형발전 이뤄야 정겨울 |
| 2021년 02월 24일(수)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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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대한민국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이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계획안으로 각 지자체의 철도 관련 사업은 이 계획에 반영돼야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 사업은 모든 지역의 숙원이다. 전국 지자체가 각 지역에 유리한 노선 계획 반영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광주는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광주-나주간·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등의 사업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는 상무역-서광주역-나주역 등 26.9㎞ 구간을 연결하는 광주-나주간 노선을, 전남도는 여기에 더해 동신대-노안-광주평동역 등 다시 광주로 순환하는 41.8㎞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했다.
시·도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한전공대 등 에너지산업 메카 육성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업하며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광주에서 담양, 순창을 거쳐 합천, 대구까지 203.7㎞ 구간을 고속화철도로 건설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다. 광주에 동서측 노선이 부재한 상황에서 철길이 놓이면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계획 수립에 앞서 각 사업은 B/C(비용 대비 효용) 분석을 거치게 된다. B/C 1.0이상이어야 채택되는데 지역 철도의 경우 대부분 1.0을 밑돈다. 단, 사전 경제성 분석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호남고속철도는 개통 전 하루 평균 8천700여명이라는 낮은 수요가 예측됐으나 최근 실제 이용객은 2만5천여명에 달하는 등 3배 이상 이용객이 급증했다.
결국 경제성 분석에만 얽매일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달빛내륙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에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
지역민 불편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시·전남도·정치권이 합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