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남도와 해상경계 분쟁 승소 김재정 기자

2021년 02월 25일(목) 19:43

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고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이에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은 채 양 지역 간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앞으로 경남도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공동 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및 해양관광도로 조성, 부산-목포 간 경전선 고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적으로 상생·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