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 유지 헌재 판결 환영

2021년 03월 01일(월) 17:56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행 유지 판결이 내려졌다. 전남도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이다. 헌재는 경남도와 남해군이 2015년 12월 전남과 여수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그런데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멸치잡이 불법조업을 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이에 경남도는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전남도는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 선임하고,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김영록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도민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해상경계와 별도로 경남도는 협력 파트너로서 바다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공동 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의 차질없는 추진, 남해안 해양관광도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남해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승소를 이끌어낸데는 여수시민의 동참과 성원이 무엇보다 컸다. 분쟁 지역은 남해군 갈도와 세존도 인근으로 남해안에서도 유명한 황금어장으로, 멸치와 각종 어류가 잡히는 곳이다. 전남 어업인들은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았으며, 제2의 수산 부흥기를 준비하게 됐다.

어장을 둘러싼 반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먼저 헌재의 결정 수용 등 경남도의 대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역시 화해의 길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하겠다. 맑고 푸른 바다를 지키는 공동의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