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지사,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건의 김재정 기자

2021년 03월 01일(월) 19:51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과 전통시장 노점상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확대 대상에는 각종 행사 취소로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학교급식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수확 감소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농가, 공연·행사·여행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예술인, 전세버스 기사가 포함됐다.

또한 시·군과 상인회에 사용료나 회비를 납부해 특정이 가능한 전통시장 노점상·미등록상인과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장기간 비대면 예배 및 인원 제한으로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했던 종교시설까지 확대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적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노점상과 미등록상인 등 11개 취약업종(1만9천787개소)에 대해 도비 99억원을 지원했다.

11개 취약 업종은 전통시장 노점상·미등록상인과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예술인, 사립박물관·미술관, 전세버스 기사, 법인 택시기사, 여행업, 실외 사설풋살장, 유흥시설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취약 분야가 여전히 많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업종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록 지사는 “실·국장들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라”고 지시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