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충분하다

2021년 03월 04일(목) 18:24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에 전남도가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전남도는 경남도와 채택한 공동 건의문에서 종적인 관광 패턴이 국토의 횡으로 연결된다면 관광객 7천만명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관광은 최근 수요가 몰리는 추세인데도 천혜의 자연 조건을 자랑하는 전남-경남 간은 접근성이 떨어져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남해와 여수간 60㎞ 가량 되는 이동거리가 7㎞로, 이동시간 역시 1시간30분에서 10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 전환점이 되는 셈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2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숙원사업으로 국도 77호선 남해안 구간 중 마지막 미연결 구간을 완성하는 의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건설’ 공약에도 담겼다.

문제는 사업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예산 확보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수 상암동과 남해 서면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은 총연장 7.3㎞(해저터널 4.2㎞, 육상부 터널 1.73㎞, 진입도로 1.37㎞)로 6천312억원 규모다.

예타는 경제성 기준인 B/C 1.0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이 2011년-2012년 실시한 기본계획 용역 결과 B/C 0.40으로 미치지 못했다. 전남도는 B/C 0.14로 조사된 해상교량에 비해선 경제성이 뛰어난 편으로 동서 화합 교류 확대 등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경남도와 함께 예타 통과를 위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 및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레임덕 우려에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커지는 현실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은 초광역 협력을 통해 하나의 경제권, 남중권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라는데서 서둘러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의 당위성, 떠오르는 해양관광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