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농어업인 포함을” 전남도의회·농업인단체 잇단 성명 발표 코로나 영향 소비처 감소·재해 피해 호소 임후성 기자

2021년 03월 04일(목) 21:28

전남도의회와 농업인단체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4일 오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정광호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 집중호우·한파·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괭생이모자반 유입 등 계속된 재해로 제대로 된 농수산물을 수확도 못한데다 소비까지 줄면서, 현재 농어업인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영업자가 영업 손실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농어업인은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와 빚만 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농어업·농어촌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농수산물 생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농어업·농어촌이 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도 전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농업인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노점상 등 200만 정도가 새롭게 추가됐으나 농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는 농업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체는 “그동안 정부는 농업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며 “그러나 명확히 소득 감소분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은 기준 없는 편가르기식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남농업인단체는 “농업 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 야가 따로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도 농어가 인구는 총 34만명(도민의 18.2%)이며, 정부는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임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이달 하순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임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