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림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재차 촉구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정책위 등에 건의문 전달 김진수 기자

2021년 03월 07일(일) 19:3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7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 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개호 위원장과 서삼석 간사를 비롯한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의장과 당지도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관련 “1차적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 수로는 113만8천 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국가 재정상 전 가구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다음 대상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력 입국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 ▲항차 횟수 감소로 교통 이동권이 제약된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결손 지원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직접피해를 본 수박, 화훼, 말사육 농가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개학연기, 원격수업, 학교 밀집도 조정 등으로 급식률이 낮아지며 발생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교제한으로 인한 아이 돌봄 때문에 영농 및 영어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어민들 지원 등이다.

이들의 재난지원금 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됐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월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