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과학기술원 노사분규 진상 밝혀야 / 임영묵 |
| 2021년 04월 14일(수) 19:35 |
|
광주과기원은 노조, 이사회, 총장 등 집행부, 교수, 학생 등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막중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사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정, 국가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양식과 상식에 기초한 대화로 해결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학교 구성원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준거를 벗어나 분란을 야기하고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첫째, 사태의 발단은 직원노조가 카이스트, 울산, 대구 경북과기원에는 단 1명도 참여하지 않는 인사위원회에 3명이나 참여하고 있음에도 다시 5명으로 늘려달라는 요구(인사위원 전체 10명)를 총장이 거절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 노조위원장의 상식에 반한 강경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부총장 등 보직교수 전원이 총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총장 등 학교구성원을 설득해야한다.
두 번째,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겠다’고 하면서 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보직교수들이 집단사퇴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였는데, 홍보팀장은 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언론에 임의로(총장 확인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어떻게 당사자인 총장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대외적으로 이런 보도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일인가? 내부의 업무과정은 규정과 관례가 있을 터이니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잘잘못을 따지면 될 일이다.
세 번째, 총장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인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자 이사장은 원인파악은 하지 않고 리더십이 부족하다면서 총장에게 4차례나 사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이사장은 총장이 사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임명승인권자인 과학기술정통부장관과 협의도 없이 이사회에서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의결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했다고 한다. 총장이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의결했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한 총장에게 소명기회 한 번도 주지 않고 이런 의결을 했다면 진행과정에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사장의 사표제출 종용에 대해 총장은 단지 노조의 인사위원 추가증원 요구로 다툼이 있었을 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이 아닌 정반대의 내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투성이다. 이에 대해 총장이 이사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하니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광주가 자랑하는 과학기술의 요람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이런 비합리적인 모습에 우리 모두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최고의 지성인 집단인 광주과기원이 학내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와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친 결과에 대해 광주과기원의 교수, 노조, 이사회, 총장 등 모두는 뼛속 깊이 자성해야 한다. 하루빨리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고 법과 규정, 상식에 기초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감사 결과 노사분규의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책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성적 합리성 보다는 물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힘을 믿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한다면 지성의 전당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이번 분규의 원인이 된 노사 협의과정과 이사회의 업무 처리과정, 학교 운영진의 법위반 여부 등의 진상을 밝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광주과기원이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기수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