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위촉위원 자리가 뭐라고 조태훈 |
| 2021년 04월 14일(수) 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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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그 체제하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의 말이다.
광주 남구에서 통장 선출을 위한 위촉 심의위원 선정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2항’이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는 동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안 발생 시마다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자생단체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주민자치회·자치위원회장 등을 위주로 심의위를 구성했지만, 매번 정해진 사람들이 통장을 선출하다 보니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자치위원장이 개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 동에서 변경된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봤더니, 추첨으로 선정된 위촉 위원이 위원회에 불참한다거나 심사자격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주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위촉 위원을 하다 보면 통장 후보자들이 그들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잘 보여야 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개정된 시행규칙이 더 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남구는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인원을 7-9명으로 늘려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 4명을 동장과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로 하고,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어찌보면 원상으로 복귀되는 셈이다. 물론 주민자치회·자치위원회장이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위촉 위원을 하면 장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통장 후보자가 무작위로 위촉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조금 더 공정해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을 지 등의 고민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