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제!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합시다 / 김용민 |
| 2021년 04월 18일(일)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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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는 4차례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첫 번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제공하였으나 두 번째부터는 선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4차에 걸친 국민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기본소득제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은 경제 전체 부가가치의 일부를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사전분배한다는 측면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복지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빈곤완화 효과와 기본소득지급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내수소비가 증가한다. 반면 기본소득은 도입하게 되면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부담이 더해져서 추가로 증세를 할 수밖에 없으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점에서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3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다. 이 지원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적절하게 쓰여진다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을 것이며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먼저, 기본소득이 지원되더라도 지금의 복지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복지재원의 상당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되는 복지재원을 축소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기본소득제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또한 4대보험과 관련된 재정, 기금 등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은 실업 및 육아휴직·근로능력상실시 소득보장, 노후소득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가입자가 기여로 조성된 기금이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지역내 재분배의 기능을 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거나 상생카드처럼 일정지역 안에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지역내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즉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일정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가 지역내에서 수직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물론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국가의 조세 또는 조세지출을 통해서 이루진다면 지역내 재분배 효과는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세금을 거두고, 정부 재정을 지출하는 국가 행정 전반의 변화를 수반한다. 특히 재원마련 방법에서 ‘소득’에 누진성을 강화하는 세금제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소득세제의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폐지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내에 형성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없고 국민들의 의견만 있는 것이 못내 아쉽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는 주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있고 주민이 없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중앙과 지방 간의 불평등은 지속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경제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분배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