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가동 거부 부당” 김동수 기자

2021년 04월 18일(일) 20:02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반대를 이유로 발전소 가동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에도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