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 김경혜

2021년 05월 03일(월) 19:16

김경혜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우리나라는 빈곤과 질병같은 ‘구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에서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더라도, 소득 양극화와 신빈곤층의 등장,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과 같은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사회정책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이다. 이것은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발달재활,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정책의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60%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 사업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서비스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성격이 가장 강조되는 사업이 사회서비스사업 중에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2021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재활은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 네가지, 아동역량강화사업은 과학실습활동서비스와 두가지, 가족역량강화사업은 가족기능강화힐링 등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노인장애인사회참여지원사업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등 다섯 가지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자들에게 바우처를 전달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이용자들과 대면 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과 제공기관이 있고, 제공기관을 등록·지원·관리하는 시군구와 광역단위 총괄관리기관인 시도가 있으며 사회서비스 정책을 입안하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예탁금을 관리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하며 품질관리를 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있고, 광역단위에서 제공인력의 교육 및 컨설팅, 지역자율형서비스 품질관리와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 있다. 이 기관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에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제공인력’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가 정책목표 중 하나 이다. 사회서비스 시장이 크게 형성될수록 일자리를 찾아 제공인력이 되는 사람의 수는 점증할 것이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서 제공인력은 2018년 1천188(235개)명, 2019년 1천358(271개)명, 2020년 1천866(300개)명, 2021년 1천700(310개, 이상 제공기관 수)명으로 점증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는 돌봄과 사회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8-2028)’에서 2018년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2천682만2천명인데, 2028년에는 2천810만4천명으로 증가해 전망기간 중 128만1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보건의료, 교육, 장기요양, 보육 등에 대한 국민적 수요의 지속적이고 폭발적 확대는 돌봄 경제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선진국 7개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 투자로 2천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돌봄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고, 광주지역사회에서는 광주시에 있다. 지금까지 광주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타 시도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는 지자체는 광주시밖에 없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의 과업이 핵심인 지원단이 서비스원에 소속하게 됨으로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