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광주매일신문-KLJC 공동인터뷰 김진수 기자 |
| 2021년 05월 13일(목)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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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답변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언제라고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지방정부가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지방 정주여건 개선 등이 부족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미 와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금은 우선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으니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줄기차게 끝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지금 확실하게 불을 붙여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1년이 지났다. 소회와 주요 성과는?
-지난 1년간 사람, 공간, 산업의 3개 축으로 구성된 기존의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데 역점을 뒀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뉴딜이 대통령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는 전국가적인 어젠다가 됐다는 점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 단순한 화두를 넘어 13개 우수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의 장단점과 더불어 지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메가시티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내년 동남권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경제·사회적으로는 기존 시도 광역 범위를 넘어선 초광역적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가시티 형성을 통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기회와 삶의 편리성을 줄 수 있고, 교통·경제·환경·문화관광 등 광역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통합에 비해 정책 수용도가 높고, 별도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협력제도에 비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된 장점을 지닌다.
이에 비해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 등의 행정통합은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 주민투표 및 행정통합 관련 법 제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 관련 지자체간 통합에 대한 이견 및 갈등, 주민 찬반 여론 등으로 통합 논의나 추진 절차가 중도에 중단되는 등 행정 완전통합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 위기 가속화되고 있다. 균형위 차원의 해결방안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 전반의 여건과 역량 제고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혁신 주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 의지와 지역과의 협업 및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학은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을, 지역은 대학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핵심 과제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균형위 입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선(균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30%인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제도도입 이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대폭 확대돼 2016년 13.3%이던 지역인채 채용이 2020년 28.6%까지 대폭 증가했다.
그간 지역인재 채용 효과성을 높이기 채용지역 광역화, 대상 기관 확대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도입 4년차를 맞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균형위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방안이 있다면.
-중앙 지자체-균형위 간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겠다. 아울러 2020년 시범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해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투자펀드 조성(산업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도 일조하겠다. 또한 산단·혁신도시 등 지역 혁신거점들을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등도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 1년을 남기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 향후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가.
-균형을 위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지역에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창업), 수도권에 위치한 기존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학이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균형발전의 주체가 돼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2020년 시범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올해는 광역지자체간 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