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중단”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입장문 김진수 기자

2021년 05월 23일(일) 20:12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1일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경제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을 감소시키고 종국적으로 지역쇠퇴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전자거래금융 완화는 정당한 규제개혁의 방향이라 할 수 없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추진은 중단돼야 하고,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재투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지난해 발의된 ‘전자거래금융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1.27)은 이용자에게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업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규제 없이 금융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시행되면 자본금 200억 이상 및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지나, 시중 은행과 달리 은행법, 금산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규제를 받지 않아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자금이동의 편리성과 포인트 지급 등 혜택으로 지역주민들의 자금이 빅테크 기업으로 대거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이에 따른 지방은행 수신고 저하 및 지역투자 감소, 인력감축 등 연쇄적인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위기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