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매일신문 창사 30주년 특집]대선주자 인터뷰 - 이낙연·이재명·정세균 이낙연 “광주는 대한민국 나침반…연대·상생 실천” 이종행 임후성 오승지 기자 |
| 2021년 06월 08일(화)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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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낙연
-사회경제적 개헌 추진·‘전직 대통령 사면론’ 송구
-‘호남에너지 경제공동체’ 현실화…그린성장 주도
▲우리 사회가 이제 ‘신복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각 부문별로 보면 격차가 있다. 예를 들어 IT는 4만달러 수준이지만, 교육과 복지는 2만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2만달러 수준인 복지를 3만달러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 ‘신복지’의 골자다.
선진국가들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받아들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수용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제 받아들여 국민의 삶을 돌봐드려야 한다.
▲‘사회적 경제민주주의 개헌’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가.
-그간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전부 정치 위주의 개헌이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우리 헌법은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수요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적 변화가 국민들의 삶을 크게 흔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심화됐다. 게다가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헌법이 수용해야 한다.
제안한 사회경제적 개헌은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하는 ‘민생개헌’이다. 대선 기간에 각 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 정부에서 곧바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 발언 이후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사면 발언 건은 참 아프기도 하고, 또 송구스럽다. 저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셈이 됐다. 고심 끝에 5·18 광주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지난번에 광주에서 솔직한 사과를 드렸다.
지지율은 늘 오르고 내리기 십상이다. 최근 들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저의 지지율은 상승 추세에 있다. 오랜만에 15% 넘는 것도 나왔다. 그동안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심을 다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나름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는 좀 더 기민하게 선 굵은 메시지도 자주 낼 계획이다.
▲시대정신, 광주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5·18 정신은 기본적으로 독재에 대한 저항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바탕 위에서 이 땅에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크게 신장시킨 사건이었다.
이제 광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광주는 우리에게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는 광주의 요구대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서려고 한다. 또 광주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포용하고 연대와 상생을 실천하려고 한다.
▲광주와 호남인을 위한 발전 방안은.
-호남은 발전 방안 가운데 하나인 ‘호남에너지 경제공동체’를 하나씩 현실화해나가고 있다. 이는 굉장히 의미 있고 담대한 목표이며, 장차 호남이 그린 성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전남지사 시절 조환익 당시 한전 사장과 의기투합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기업을 유치하기로 합의했다. 작년까지 에너지 기업 501개가 들어왔다. 1만1천158명의 고용효과가 새로 생겼다.
또 하나는 전남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에너지공대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만들었고, 당 대표로서 에너지공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이 되고, 에너지공대가 최고의 인력을 배출한다면 호남이 세계 재생에너지 허브가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처럼 호남의 꿈이 실현되도록 호남의 아들인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
▲광주매일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언제부터인가, 언론들은 “호남은 될 사람을 민다” “호남 출신 후보가 나오면 오히려 패배하기 때문에 비호남 출신 후보를 밀어야 한다” 등의 말들이 나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런 말들은 호남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사람들은 오히려 “반드시 당선돼야만 하는 사람을 밀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랬다. 노 대통령의 돌풍 진원지가 바로 이곳 호남이었다. 그때 노무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호남사람들이 밀었는가. 그건 아니었다. ‘반드시 당선돼야만 하는 후보’여서 밀었다고 본다. 저는 검증되고 준비된 호남 출신 후보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2. 이재명
-‘기본소득’ 소비·수요 촉진시켜 경제 선순환 도모
-광주 AI산업 발전…호남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잠룡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
-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주권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는 점만 보면 복지정책처럼 보이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는 소비와 수요를 촉진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경제정책’이다.
기본소득, 특히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이야말로 노동 절벽 시대에서 인간의 생존과 다양한 삶을 보장하고 노동감소로 인한 부족한 소비수요를 키워 자본주의체제를 지속성장하게 할 효과적이고 유일한 수단이다.
▲경선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이 구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같은 당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다.
결국 정치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고 정치인은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지금 맡겨주신 도지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이재명에 대해 말해준다면. ‘정치적 자산’은 무엇인가.
-저는 평범한 학생처럼 교복을 입어보지 못한 채 소년공 시절을 거쳐 검정고시로 중 고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치일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겪은 어린 시절의 경험은 ‘기본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꾸게 한 원천이 됐다.
저는 정치에 나선 이래 주권자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당장의 인기를 위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 정치인이라면, 주권자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기에 한 번 약속드린 일은 더디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이다.
그 결과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이라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주권자의 믿음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시대정신, 광주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동체는 무엇이고, 모두를 위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 질문의 해답은 이미 광주시민들께서 1980년 5월에 직접 보여주셨다. 계엄군이 물러간 뒤 펼쳐졌던 며칠간의 ‘대동세상’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공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들 세상의 지향점은 결국 ‘대동세상’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의 가치를 확산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진정 광주와 호남인들을 위한 발전 방안은.
-세계 주요국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겪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 중이다. 우리나라도 대전환을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전남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호남이 미래 신에너지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일전에 ‘인공지능 중심도시 협력 사업’을 위해 광주에 다녀왔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은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광주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도시 정책 또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세계 산업의 중심은 문화 콘텐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광주는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광주가 문화콘텐츠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격차와 불균형이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제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하고 고루 잘 사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나라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3. 정세균
-미래씨앗통장·능력개발지원금 등 2030 정책 제시
-광주정신=민주주의…광역철도망 등 현안해결 약속
▲공약으로 ‘미래씨앗통장’, ‘국민능력개발지원금’ 등을 내놓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특히 2030세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미래씨앗통장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이다. 20세 성인으로 사회 초년생이 되는 청년들의 출발선을 같게 맞춰주자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로 20년 적립형 기금을 조성·운영하면 별도의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모든 신생아가 20세 청년이 됐을 때 부모 찬스가 아닌 사회적 상속을 통한 1억원의 기초 자산으로 스스로의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미래씨앗통장은 경제정책이고 청년정책이고 출산육아정책이다.
국민능력개발 지원금 또한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공적 기회비용 지원이다. 국민 1인당 평생 2천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격차 해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6선 의원으로 총리와 의장을 역임했다. 그럼에도 ‘저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는다. 무엇 때문이며 이를 타개할 방안은.
-국민적 평가를 받기 위해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화려한 스펙으로 여겨지는 경력을 들여다보면 도전과 투쟁의 연속이었던 제 정치 여정을 엿볼 수 있다. 당선이 보장된 호남을 떠나 당시 험지였던 서울 종로에서 새롭게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당대표 시절 단식하며 입법 투쟁을 주도했고 야당 출신 국회의장으로 탄핵정국을 이끌기 위해 결단도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승부사 정세균을 만들어줬다. 초반에 앞서 달리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마지막 결승점에 먼저 닿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아직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곧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왜 정세균이 아니면 안 되는지 어필해 달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를 정치에 입문시켜 국회의원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저를 각각 기용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총리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 모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냈다. 이 시대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누가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해본 사람, 잘 해낸 사람 바로 저 정세균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위기 극복의 적임자이며, 빠른 경제회복을 이끌 수 있는 경제 전문가이다.
▲시대정신, 광주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광주정신은 민주주의다. 광주의 피와 눈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광주는 항상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대의를 향해 왔다.
이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더 나은 회복 즉 ‘혁신경제를 통한 미래지향적 회복’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라 생각한다.
▲진정 광주와 호남인들의 위한 발전 방안을 말해 달라.
-이제는 호남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실용정신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호남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지역분권 발전의 한 축으로 정립해야 한다.
지역 공동화는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산업의 부재로 인해 지역 인재가 외부 유출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주요 현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상생협력 대표 공약인 4차 광역철도망 계획안에 호남지역 건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실망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부터 표류한 광주군공항 문제는 총리 재임시 협의체를 가동해 조정자를 자처하였고 논의를 시작했다. 긴 호흡과 집념으로 함께 노력하겠다.
▲광주매일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호남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26년 만에 자유인이 돼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다.
이제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돼야 한다. 정치가 유능해져야 한다. DJ-노무현-문재인 세분의 훌륭한 대통령께 인정받았고,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능력을 검증 받은 제가 국민 여러분의 희망의 사다리, ‘균형 사다리’가 돼주고 싶다.
/정리=이종행·임후성·오승지 기자
이종행 임후성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