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대응예산 일반회계전환 환영 / 이동건 |
| 2021년 06월 10일(목)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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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동학대 대응예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 묶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문가들의 비판 목소리가 컸었다. 이제, 일반회계 전환을 계기로 2022년 정부예산안 편성 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재정지원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재 두 기금에서 별도 운영 중인 사업을 모두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해 아동학대 방지사업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원체계 일원화를 계기로 내년도 예산 투자 순위도 조정해 인프라 구축과 피해아동 격리·보호 기능을 넘어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확보한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을 해야 할 것이다. 24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대면 상담 및 법적 절차 지원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단가는 2021년 3만2천68천원으로 낮고, 호봉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과중하고 강도 높은 업무 누적에서 오는 피로, 열악한 처우로 인해 30% 가까이가 타 분야로 이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결과, 상담인원 522명의 1인당 업무량은 연간 약 2천520시간, 1일 약 10.08시간으로 조사 됐다. 이 또한 팀장의 관리업무에 대한 미측정, 사례관리팀의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미측정, 24시간 근무환경에 따른 당직 대기 및 업무 스트레스 미반영 등으로 실제 업무량에 비해 과소 추정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상담원의 업무량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아동학대 대응예산을 편성해 국가의 책무성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해 온 당사자로서 이번 정부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공격적인 예산편성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예산 일반회계 전환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국회와 아동보호 관련 학회, 아동옹호기관 그리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체벌과 방임 등 학대는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행위로 근절돼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잔혹한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