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 건물 붕괴 참사]“대참사 막을 수 있었는데”…속속 드러나는 ‘人災’ 철거업체, 지자체 허가 받은 계획서와 다른 해체 의혹 감리 부재…고위험 철거현장 정류장 이설 협의도 안해 김동수 기자

2021년 06월 10일(목) 20:39

저층부터 철거 정황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철거 업체가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 원안에는 굴착기가 건물의 저층을 일부 부수고 있는 모습.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의 철거 건물이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진행된 철거 작업은 그만큼 위험도가 크지만 이에 대비한 안전 점검 및 관리는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층부터 철거 의혹…해체계획 안 지켜

10일 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무너진 5층 건물은 지난달 25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지 내 5층 건물 해체 허가를 광주 동구로부터 받았다.

계획상 측벽에서부터 철거하되 긴 붐을 이용해 닫는 곳까지 눌러서 부러뜨리기로 했다.

파쇄 장비인 크러셔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을 쌓은 뒤 그 위에 올라타 5층에서부터 외부 벽, 방벽, 슬래브 순서로 해체한다. 3층까지 해체 완료 후 지상으로 장비를 옮겨 1-2층을 해체하는 순서가 계획서에 명시됐다.

철거 공법은 무진동 압쇄였다. 철거 업체는 사고가 난 9일에 본격적으로 건물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그전부터 4-5층을 그대로 둔 채 굴착기가 3층 이하 저층 구조물을 부수는 모습들이 포착됐다.

밑동을 찍어 놓은 나무를 위에서 밀면 한쪽으로 쓰러지듯, 철거로 저층 구조가 약해진 상황에서 5층 공간을 허물다 건물이 급격히 한쪽으로 쏠렸다는 추정이 나오는 대목이다.

동구 관계자는 “제출된 작업 순서로는 위층부터 해체하게 됐지만, 건물이 넘어진 각도 등을 봐서는 아래서부터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현장 감독 감리자 부재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위험 상황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없었다.

비상주 감리로 계약한 탓에 현장에 부재한 것만으로 위반은 아니다. 어느 때 감리자가 있어야 하고, 없어도 되는지에 대한 계약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5월1일 건물 철거 공사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됐지만,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는 고시는 없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해체 작업의 위험도를 고려하면 현장에 감리자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감리 일지를 작성하고 보고하려면 위험하고 중요한 공정은 직접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동구는 시공업체가 해체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다. 감리 업체도 건축물 관리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임시 버스정류장 설치 등 안전대책 외면

시내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안전대책도 무관심 속에 외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참사 관련 브리핑 직후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버스정류장을 임시로 옮기는 사전 안전대책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 등은 “정류장을 임시로 옮기는 안전대책은 시공사에서 저희에게 협조 요청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마 회사 측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에게 협조 요청을 안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광주와 화순을 잇는 왕복 6차로 주변과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이뤄진 대규모 철거공사 현장에는 행인을 위한 안전 시설물로 분진 가림막 만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한몫

이번 붕괴 참사는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현장에서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재개발 33건, 재건축 13건 등 46곳에서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현재 11곳은 준공되고 9곳은 공사 중이며 22곳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2천282세대)과 계림 4구역(930세대) 등 재개발 2곳, 주월동(542세대)과 운암 3단지(3천214세대) 등 재건축 2곳에서는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 공동 주택 건설 사업은 1천208곳에서 진행돼 1천164곳이 사용 중이며 44곳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말 광주 총주택 수는 62만8천186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가 66.8%를 차지한다.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53.0%)을 훨씬 웃돌아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도 아파트 건립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등 행정 절차에 주력한 나머지 정작 공사에 들어가면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소홀해 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