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 민주주의의 30년 발자취를 더듬다 / 강필구 |
| 2021년 06월 14일(월)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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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는 처음에는 12명의 의원으로 시작했지만 제3대에서는 11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부터 소선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제5대에서는 9명, 제6대부터는 8명으로 의원 정수가 줄었다. 또한 회기수당 만을 받는 무보수 명예직에서 2006년부터는 유급제인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2008년부터는 상임위원회가 생기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 3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뜻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써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 법대 교수이자 정치가인 제임스 부라이스가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라고 역설한 것처럼 지난 30년은 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익히고 지켜가는 것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했다.
물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자질 논란과 질적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의 학교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필자를 포함한 지방의원들이 절실히 성찰하고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일부 강화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돼 달라질 지방자치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의장협의회회장을 역임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를 발로 뛰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해 왔기에 마음이 뿌듯하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는 조직관리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독립성을 저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정립했던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에 대한 자율권과 운영 전반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제정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30세가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서른 살의 사람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실패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혼란스러워 한다. 지방의회 30년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여겨진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30년 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살리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필자 또한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직접 듣고,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불편사항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주권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뇌하고 책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린다.
주민들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