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오승지 기자

2021년 06월 22일(화) 20:53

광주시가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건축물 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22일 “대규모 철거 현장 폐쇄회로(CC)TV 설치, 일반 철거 현장 영상 녹화 등을 건축물 관리법에서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건축구조 기술사가 검토하고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해체공사 상주 감리와 착공 신고에 관한 사항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해 원청 업체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 확정을 받으면 2년 이내, 건설사업 기본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도 건의했다.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