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태계 구축·지방이양사업 재원 영구 보전을” 광주시·전남도, 기재부에 현안 예산 지원 건의 金지사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 협조 당부” 김재정·오승지 기자

2021년 08월 04일(수) 19:34

4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호남·제주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 광주·전남·전북·제주 부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획재정부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 재원 영구 보전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전남도청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호남·제주권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협의회는 안 차관이 각 시·도별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예산협의회에 참석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산업과 함께 광주시의 기본축이 되는 문화산업 육성 등 광주시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국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용역(10억원)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중심 선상역사 증축(100억원) ▲AI 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40억원) ▲광주광역시 의료원 건립(예타 면제, 30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2천650억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80억원)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6개 사업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 편성 동향을 상시 파악, 주요 사업에 대해 실·국장 중심으로 기재부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설명하는 등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재정분권 추진 시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국가이양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력과 예산 수반이 기본원칙”이라며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3년 한시보전이 아닌 영구 보전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전남 현안 사업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반영 등을 요청했다.

또한 영암·해남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발전단지, 재생 에너지 기반 거점형 스마트시트 조성 등 RE100 산업벨트 구축에 필요한 현안도 건의했다. 특히 ▲농지법 개정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반영 ▲지역거점형 스마트시티 지정과 국비 지원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안 차관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오늘 건의한 사업들은 전남 블루이코노미 성장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재부가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벨트를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구축 중이어서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차관은 “지역별 예산협의회는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전남이 건의한 재정분권 추진과정 중 지방이양사업 재원 보전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고 지역 현안에 대해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김재정·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