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놓고 지방은행들 ‘반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 노동조합, 연대투쟁 선언 기수희 기자

2021년 08월 30일(월) 20:59

광주은행을 비롯한 전국 지방은행 노조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광주은행지부에 따르면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노협)는 최근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 전금법 개악으로 덮으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노협은 성명을 통해 “사모펀드 사태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을 목도하고도 섣부른 규제 완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의 원인이 있다”며 “이런 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하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전금법 개정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노협은 “지방은행에게 금융 공공성을 명분으로 수많은 규제와 제약의 족쇄를 채워 자생력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을 악화시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그 피해가 갈 것이다”고 주장했다./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