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토론회 개최 김진수 기자

2021년 09월 07일(화) 20:13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 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플랫폼 관련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58개로 급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객들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갑질 예방에 주력해오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