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사회경제·가족 지원·출산 유인 정책 확대해야” |
| 2021년 09월 07일(화)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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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제발표=▲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좌장=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본부장 ◇토론=▲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 정책연구센터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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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고령화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의 고령화율은 23.1%로 전국 15.7%보다 7.4p 가량 높다. 반면, 서울은 15.4%로 전국 평균을 하회한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절반 가량의 인구(50.1%)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25-35세 청년층이 55.5%로 가장 많고 35-64세도 50.8%를 차지한다. 65세 이상도 44.1%를 기록하며 인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로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이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2천명으로 합계출산율 0.84명을 기록했다. 1970년 출생자 101만명, 합계출산율 4.53명 고출산 단계에서 50년 동안 1-3차 인구 절벽을 맞이하며 극저출산을 기록한 것이다.
5천만명 수준의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2100년에는 2천497만명으로 반토막나고 유소년 인구 수는 213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생산연령 인구 수가 1천179만명으로 노년 인구 수 1천104만명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노년 부양비는 지난해(21.7)보다 2100년(93.6) 4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저출생의 원인은 청년층의 인식에 있다. 결혼 의향이 적은 데다, 출산 의향까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녀에 대한 책임이 맞물리면서 ‘출산을 선택한 삶’은 더 불안(不安), 불리(不利), 부족(不足)해질 수 있다는 3불(不)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기업·일자리 격차, 취업·교육 경쟁,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간접·직접적 정책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주택·산업·고용·지역 등 사회경제 정책, 빈곤 방지, 성평등, 아동 발달, 소득 지원, 여성 경제활동 등 가족 지원 정책, 결혼·출산(다자녀) 인센티브·비혼·무자녀 패널티 등 출산 유인 정책 등이 필요하다.
또한 휴직자에게 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 등 첫 만남 꾸러미 도입,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는 인구의 질적 재생산을 목표로 주 생산인구층 확대(정년·노인연령 기준), 생산성 제고(제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 주 소비인구층 소비성 억제(노인의료비, 장기요양비, 주거비)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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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시급”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구 정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총인구를 유지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둔 출산율 제고 정책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또 지역 인구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GRDP는 2018년부터 비수도권을 초과했다. 수도권에 주요 기업 본사가 집중되면서 지역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청년 42만4천813명(22.9%)가 사회적 유출됐다. 대학 진학과 취업 시기에 청년 인구 대규모가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 인구 문제는 저출산보다 사회 유출에 기인한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중소도시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사회적 유출에 적극 대응해야 할 시기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규모 중심, 인구 유출 제로섬 게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저성장, 인구 감소 시대에 무작정 숫자 늘리기를 벗어나 지역을 이해하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성장 동력으로 지향하는 관계인구, 복수주소제,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 인구 유지와 동력 찾기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법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지역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젊은 연령층 유입 촉진 지원, 지역 성장과 공간적 재편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특별법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력 촉진을 목표로 인구 활력 증진, 경제 회복 촉진, 공간 혁신 창출 전략·과제를 담고 있다.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인구 과소 지역을 지역 실정에 맞춰 생활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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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수성 고려한 맞품형 정책 필요”
지역 인구 위기는 전국가적인 인구 증감과 무관하게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에 기인한다. 총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기간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일자리의 양·질적 수준이 낮고 고등교육 공급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복지 공급 수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재정적 악순환을 지속 경험하게 된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의 유출과 고령·초고령 인구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 인구구조 변화의 악순환(양극화 심화)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가적인 최소 지원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역별로 가용 자원을 활용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차별화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국가적인 최소 지원은 모든 지역에서 최소한 기준을 충족하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의미하며 여기에 추가적인 편의 제공과 재정 지원은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수행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지자체의 자체적인 추가 편의와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후 평가 체계가 구축,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인접 지자체간 경쟁 의식에 기인한 무분별한 정책 추진보다는 지역 인구 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개별 사업 집행 단계에서의 관측 사례가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게 서비스 객체·수단별 자원 투입에 따른 재정 측면에서의 사업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진단하는 형태의 평가모형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인접 지역간 서비스 공동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공간 접근성을 고려한 스필오버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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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점 반영 정책 사업 재구성”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구정책적 대응이 인구사회, 산업경제, 교육복지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전반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은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매몰돼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방 단위의 인구 정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다양한 관점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 창의적(Imaginative Creativity)으로 종합하는 인구 정책적 관점을 통한 지방 인구정책 사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역 인구 변화 양상에 대한 정확한 관측이 중요하다. 통계적 관점, 행정관리적 관점, 사회복지적 관점, 여성적 관점, 산업적 관점, 지역개발적 관점 등의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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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입 여부가 인구문제 핵심 쟁점”
인구 연령에서 가장 핵심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20-40대의 청년인구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 이동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20-30대의 청년 인구 이동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대에 대도시와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30-40대에 20대 배운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으로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혁신을 통해 미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역 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30-40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결론적으로 적정 인구 규모와 가장 창의적 연령대가 밀집해 있을 때 가장 많은 혁신이 일어나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다. 어떤 지역이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을 만들어 청년들을 얼마나 유입할 수 있느냐가 인구 문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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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 재점검…위기를 기회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지역 발전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 증진과 직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방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책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때 성공할 수 있으며 단계적인 접근도 요구된다. 제도가 없어서 문제인지, 기존 제도의 활용성이 낮았던 것, 혹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 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도 좋지만 우선 기존에 만들어진 법이나 계획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위기를 활용해 농촌과 지방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민의 삶, 일, 쉼의 공간으로 대전환시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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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대학 진학 문제부터 개혁을”
저출산은 국가적인 문제로 정책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 소멸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고교·대학 혁신 문제다.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중학교 인구까지는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 시기에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고교·대학 진학 문제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현 정부 들어 특별법, 제2 혁신도시 등 이뤄진 게 없어 안타깝다. 지역 거점 명문대를 육성하고 분야별 대학을 분산시켜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한 방법은 진학 부문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임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