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원 유아휴직제도 안착화해야” 시민단체, 市교육청에 대책 마련 촉구 조태훈 기자

2021년 09월 14일(화) 21:40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지난 3월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휴가휴직 신청 및 급여지급 방법 등을 사립유치원에 안내했지만,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인사권자인 유치원 원장이 교원들의 유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이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면서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은 엄두도 못 낸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는 또 “이처럼 사립유치원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휴직 전에 이미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조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