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상생결제시스템’ 공공기관도 외면 신정훈 “공공기관이 적극 도입해야” 김진수 기자

2021년 09월 23일(목) 19:46

대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상생결제 도입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작 도입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조차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이 부족하고 활용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 구매기업(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공공기관 33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9개(27.3%),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16개(48.5%)로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24개 중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15개 기관들이 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액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생결제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