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국정조사·특검 법률안 제출 연합뉴스

2021년 09월 23일(목) 19:46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대상은 ▲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