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변경 신청 44% 보이스피싱 피해 김진수 기자

2021년 09월 26일(일) 20:54

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말 현재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모두 4천80건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변경신청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주민번호를 바꾸려 한 사례가 1천794건(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644건(15.8%), 가정폭력 491건(12%), 데이트폭력 등 상해 협박 302건(7.4%), 성폭력 12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 변경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1만7천40건에서 2020년에는 3만1천681건으로 85% 늘었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천468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