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악성댓글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1년 09월 29일(수) 21:54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29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악성댓글과 별점테러는 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 감소와 소득 피해로 이어져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또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별점 만들기용-영수증인증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 파는 업체까지 성행하고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댓글 알바를 고용하는 등 플랫폼 별점과 댓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허위 정보 또는 별점 테러에 대해 네이버·카카오·배민·쿠팡 등 플랫폼사업자는 삭제·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규제수단이 없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비트코인, 급등주 등 투자 관련 거짓·과장·기만 정보로 이용자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일정한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플랫폼 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춰 보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며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