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역할 못하는 ‘중기 사업조정제도’ ‘조정’ 신청해도 75.8% ‘자율조정’ 내맡겨져 김진수 기자 |
| 2021년 10월 04일(월) 19:36 |
중소기업 생존의 버팀목이 돼야 할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수량, 시설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사업조정 신청건수 총 186건 중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기타업종 등에 대한 조정 권고는 단 10건(5.4%)에 그친 반면 자율조정이 141건(75.8%)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SSM의 경우 신청된 123건 중 조정 권고는 단 7건 (5.7%)건에 불과한 반면 자율조정은 88건(71.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에 대해선 총 7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됐으며 자율조정이 4건(57.1%), 조정 권고는 단 1건(14.3%)에 그쳤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기타업종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총 조정신청 건수 56건 중 자율조정은 49건(87.5%)에 달했으나 조정 권고는 단 2건(3.6%)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출범한 자율사업조정협의회의 역할도 미미했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업무 영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조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이 오랜 세월 피땀으로 일궈온 삶의 터전이 대기업의 자본력 앞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권고와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자율조정이 진정한 의미의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등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