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강력사건 사전 예방 기대 / 문홍승

2021년 10월 11일(월) 19:00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의 목숨을 뺏은 사건이 있었다. 일명 ‘세 가족 살인사건’이다.

그동안 스토킹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으며 관련 처벌 조항은 경범죄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했다. 오는 21일부터는 상대방에서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로 위협할 경우 처벌이 더 중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 현장 조치와 위험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범죄 발생 전 단계부터 선제적 치안 활동이 가능해졌다. 스토킹은 살인, 성폭력 등 중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행위이며 가족이나 주변인 누구나 이러한 스토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문홍승·담양경찰서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