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한국개인정보원 광주에 신설해야” 국감질의·자료집 등 통해 설립 필요성 주장 김진수 기자

2021년 10월 13일(수) 21:33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13일 국정감사 질의 및 자료집 발간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인 ‘한국개인정보원’의 광주 신설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자료집에서 ‘한국개인정보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지원업무 증가를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기관 수는 2017년 64개에서 2020년 218개로 3.4배 증가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접수 건수 역시 2017년 10만5천건에서 2020년 17만7천건으로 1.7배 가량 늘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요구를 들었다. 종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정보보호의 한 분야로 인식했으나, 정보보호가 포괄하지 못하는 개인정보보호 고유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지원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한계를 내세웠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사이버침해대응 업무, 인터넷 진흥업무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성 축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위치해 있고, 광주 첨단 3지구에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나주에 있는 만큼, 업무 연계성이 높은 기관 및 단지와 인접성을 고려한 신설로 상호보완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