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사업 성공의 조건

2021년 10월 17일(일) 18:55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열린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제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전남은 이용섭 시장이 대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남해안 신성장 권역 등 3건의 추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경제적 낙후와 인구소멸 문제도 해결 가능한 것은 물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천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로 경제 행정통합은 공동번영의 길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광역경제권 구축,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와 신해양·환경 수도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경제수도, 행정수도에 이은 대한민국 제3의 수도로 ‘신해양·환경수도’를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여수·남해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조성해 해양·환경 분야 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초광역 협력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형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지방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년 숙원인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대표적으로, 광주와 대구간에 1시간대의 고속철도가 열리면 1천800만 동서 경제권이 구축돼 영호남 화합과 국민 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어서 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수도권과 더불어 성장하는 새 경제권의 제대로 된 초석을 다져야 한다. 지역과의 상생 공존으로 패러다임을 만들어 과감하게 중앙의 권한을 위임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겠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속 제기해온 요구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의 큰 흐름을 견인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사업의 성공을 약속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