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구 위한 기관인가 / 강경식 |
| 2021년 10월 18일(월)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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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1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된 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광주시 저상버스 운행 현황’에 따르면 시 전체 시내버스 999대 중 저상버스는 261대이며, 운행률은 26.1%로, 서울(59.6%), 부산(27.3%), 대구(36.9%), 대전(31.3%) 등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현재 이동지원센터가 운행하는 차량은 전용차량 116대, 임차차량 97대다. 지난해 9월 말, 새빛콜 운행률을 보면 휠체어 43%, 비휠체어 57%이었다. 그런데 올해 9월 말에는 휠체어 34%, 비휠체어 66%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거의 코호트 격리 상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요 교통수단이다.
현재 이동지원센터 운행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광주시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적 운행대수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광주시의 법적 운행대수는 183대다. 현재 운행대수 116대는 법적 기준의 62%에 불과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용섭 시장 공약 추진 현황 중 ‘저상버스 도입 확대’는 올해까지 저상버스 운행률 30%를 목표치로 설정했지만, 지금 더딘 상황이다.
또 장애인콜택시는 총 116대로 법정대수 186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수요에 못 미치는 차량 대수로 인해 배차시간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광주시에서 실제 파악하고 있는 평균 배차 대기시간은 20분 59초 이지만 실제 이용객들은 1시간,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동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대체 이동 수단이 없기에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권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주요 이용 장애인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물론, 운영의 주체인 노동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장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인가?”라는 질문이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숙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한다. 상생과 화합으로 가야 할 노사가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 장애인들에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제도적 개선과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광주시가 이용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보편타당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반복되고 있는 노사갈등의 근본 해결 방안과 예산 대비 이용자 수송 현안과 사업의 효과성, 예산 대비 효율성까지 심각하게 고민해 법률적 검토, 제도적 보완, 공공기관 통폐합 등 혁신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운영 주체인 광주시와 운전원 그리고 이용인 3자가 만나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