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은행, 코로나 지원금 고금리 ‘폭리’ 양경숙 의원 “0.25%로 빌려 3% 대출…한은이 집중 관리해야” 기수희 기자

2021년 10월 18일(월) 19:43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기금의 고금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8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금 대출의 고금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 코로나 지원금은 한국은행이 0.25% 금리로 지원하는데 시중은행들은 광주지역에서 평균 2.99%, 목포지역은 2.93%의 고금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무역 금융 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지방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지원 비율은 다르다.

한국은행은 지원 대상 대출의 요건 등을 정하고 대출 실행여부 및 대출금리는 은행이 개별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도 등을 심사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광주·전남지역의 대출 금리는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부산은 2.71%”라며 “호남에서는 대출 금리가 3% 가까이 돼 15배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벼랑끝에 내몰려 있는데 가능하면 더 싼 이자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권한이 없다고 손을 놓지말고 시중은행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윤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최대한 현장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