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체납·부실과세’ 도마 위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서 여야 의원 질의 세금 고지 뒤 못 받은 금액만 4조원 훌쩍 과오납도 ↑…소상공인 지원 등도 미흡 박은성 기자

2021년 10월 18일(월) 19:43

18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실시된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판식 광주국세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 고지 뒤 받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데다 실수나 착오로 잘못 걷었다 돌려준 과오납금의 환급 건수와 금액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 미흡과 조직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부실한 국세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도 세금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총 4조5천여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87%, 지난 한 해 광주지방국세청 총 세수의 37%에 달하고 있다”며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고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최근 5년간 광주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가 지난 2016년 3만2천건에서 지난해 5만건으로 56%나 증가했으며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도 2천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며 “과오납에 따른 환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 수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광주·전남·전북지역은 타시도에 비해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제조업 분야의 기업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상공인들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광주국세청이 실효성있는 세정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정 지원은 미흡하다”며 “반면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심각하다”고 광주국세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추궁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열악했던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기업 대상 세정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정 지원 실적은 총 195만1천276건, 14조3천216억원이지만 광주국세청은 16만2천272건, 1조8천64억원으로 전체의 12.6%에 그쳤다”며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천5건, 3천316억원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천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복수의 감사위원들은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조직 성과평가가 전국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광주청은 조사 24.96점(4위), 세원 관리 19.73점(6위), 재산제세 16.18점(7위), 징세 9.77점(4위), 납세 서비스 8.57점(6위)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난 2018년 조직 성과 평가 1위를 기록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최하위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일시적으로 과오납 등이 늘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계를 위해 2조원 가량 세정 지원을 펼쳤고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