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화정면 3년째 출생아 ‘0’…지방 소멸 현실화 전남 ‘인구감소지역’ 지정 배경·전망 임후성 기자 |
| 2021년 10월 18일(월)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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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방 소멸 현상은 ‘농도(農都)’ 전남에서 두드러진다. 탈전남,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맞물려 전남의 지방 소멸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18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위기에 기인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수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이나 지역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 간 서열화 우려와 위기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된 지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특히 전남은 청년들이 교육·문화·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면서 인구 180만명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0년 말 기준 전남 인구는 185만1천549명으로 2019년 대비 1만7천196명 감소했다. 2016년(190만3천914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5만여명이나 급감했다.
전남 인구는 2004년 200만명이 무너진 데 이어, 2017년 3월 190만명마저 붕괴됐다. 최근 감소세를 감안할 때 180만명 선이 깨지는 것도 머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예상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 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전남 인구 감소치는 2016년 5천82명, 2017년 7천490명, 2018년 1만3천454명, 2019년 1만4천225명, 2020년 1만7천196명 등 급증세다. 반면, 출생아 수는 1만명대에서 9천명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9천855명으로 전년(1만1천53명)보다 1천198명 감소했다. 5년 전(1만3천980명)과 비교하면 4천125명 줄어든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생아 수가 한명도 없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전남에서 출생아가 한명도 없는 읍·면·동은 전체 297곳 중 2017년 2개 군 4곳에서 지난해 11개 시·군 23개로 최근 4년새 9개 시·군 19곳이 늘었다. 여수시 화정면의 경우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출생아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전남의 인구 감소는 출생아 감소 탓도 있지만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역외유출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52개 국고보조사업(총 2조5천600억원)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와 국회 등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전남도도 청년 정착과 유입을 위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인 만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후성 기자
임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