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84% “지적재조사사업 만족” 전남도, 전국 최다 추진…재산가치 향상·분쟁 해소 기여 효과 김재정 기자

2021년 10월 18일(월) 19:58

전남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도민 재산 가치를 높이고 상호 분쟁을 해소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전국 최다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잘못 등록됐거나 현실 경계와 지적도면 상의 경계가 달라 경계분쟁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다시 측량하고 조사해 지적공부를 새로 만들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153억원을 확보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9월17일까지 보름여간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공고가 이뤄진 지구 중 무작위 소유자를 선정해 47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SNS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 결과, 지적재조사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402명(84%)이었고,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소유자는 445명(93%)으로 나타나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사업 초기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61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이후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소유자는 49명(80%)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줬다.

또한 전남도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해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토지 활용 가치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한 토지 정형화율은 총 5만3천68필지 중 3만8천566필지로 72.7%,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총 2만3천878필지로 64.7%, 맹지 해소의 경우 총 3천884필지 중 2천469필지로 63.6%였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설문조사 결과, 지적재조사사업이 도민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만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