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거 해양오염물질 “갈 곳이 없다” 오염물질 4만1천㎥, 광양사업소 처리용량 200톤 주철현 “저장시설 설치·운영, 민간 위탁 검토해야” 김진수 기자

2021년 10월 18일(월) 19:58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저장시설 부족’을 이유로 민간 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은 받아주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 광양사업소는 자신들이 직접 수거한 오염물질만 처리하고, 민간 유창(선박 기름창고) 청소업체가 수거한 여수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오염물질은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수광양항 내 유창 청소업체는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을 인근의 공공 저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부산에 있는 선박 폐수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여수광양항 내에서 지난해 수거된 해양오염물질은 ▲기름 1만1천252㎥ ▲유해 액체 물질 1만7천884㎥ ▲폐기물 1만2천282㎥으로 총 4만1천418㎥이 넘는다.

이와 달리 해양환경공단 광양사업소 저장시설 용량은 선저폐수 100톤, 슬러지 50톤, 폐유 50톤 등 총 200톤 규모에 불과해 해양오염물질을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환경공단이 제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박 해양시설의 전국 오염물질 수거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단 수거 2만9천440㎥ ▲민간 유창청소업체 수거 95만5천289㎥로, 공단 직접 수거는 3%에 그친 반면 나머지 97%는 민간 청소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발생량과 비교해 공공이 운영하는 저장시설 용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해양환경공단 산하 13개 공공 저장시설이 민간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철현 의원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에서도 수거 운반된 부산물은 생산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전처리시설을 설립토록 했다”며 “저장시설 추가 설치가 어렵다면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 또는 개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오염물질의 수거 방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처리기준을 정하는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