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병합 재판 관련자 ‘혐의 일부 부인’ 건물 붕괴 인과관계·책임 소지 등 불인정 김동수 기자

2021년 10월 18일(월) 19:58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 첫 병합 재판에서 부실 철거에 개입한 공사 관계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의 재판을 열었다.

순차적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4곳의 재판부에서 각각 재판을 받았으나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법원이 하나로 병합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해체계획서대로 철거하지 않고 과도하게 살수한 점은 인정하지만 건물 붕괴와의 인과 관계, 책임 소지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건축물 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며 작업을 발주한 도급자에게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솔 측 변호인은 “해체 방법 미준수 과실은 인정하나 건물 붕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신호수를 배치해 우회 운행을 유도했으나 버스 운전자가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백솔 측 변호인과 조씨는 “지시를 받고 철거 작업을 했으나 안전조치까지는 제가 담당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영세 업체를 운영하며 신호수를 고용해 이동 정차를 유도했고 직접 살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원소장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라 석면 해체만 담당했고 한솔과 수익금 정산을 위해 투입된 인력 등을 점검한 것일 뿐이라며 이면 계약을 통해 일반 건축물 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피해는 너무 참담한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안타깝다”며 “지난 6월 사고 발생 후 5개월째다. 최소한의 피해 회복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법리적 다툼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