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통폐합 정책 지방소멸 쓰나미 초래” 정의당 전남도당, 작은 학교 폐교 인센티브 중단 촉구 임채만 기자 |
| 2021년 10월 18일(월) 19:58 |
코로나 위드 시대 학교방역, 학습결손 등을 감안할 때 ‘작은 학교 살리기’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작은 학교 죽이기에 인센티브를 쥐어주고 전남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은 이 정책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작은 학교를 죽이는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28개 전국 지자체 중 36곳(15.8%)과 3천553개 읍·면·동중 1천67곳(30%)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또한 소멸위험지역은 지자체 106곳(46.5%), 읍·면·동은 1천777곳(50%)으로 집계됐다”며 “이중 전남은 22개 시·군중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장흥군, 진도군이 소멸 고위험지역(40.9%)으로 분류돼 전국평균보다 세배나 높은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자체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고 진단했다.
전남도당은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저출생과 지방 교육의 붕괴를 꼽는다. 이미 저출생 문제는 출생률 0.84로 OECD 국가 중 최저이고 전세계적으로도 출생률 1이하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막상 교육문제에 부딪혀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도당은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265개 학교가 통폐합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1조2천447억8천만원을 받아갔다고 한다”며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2천667억8천만원)이며 전남은 1천398억2천만원으로 3위에 해당하고 통폐합 학교 수로는 37개교로 경북(57개교)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학교 통폐합 대상이 주로 작은 학교로 학교 폐교 시 학생과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끼친다는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과 학습결손 등을 고려할 때 ‘작은 학교 만들기’ 또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한데 정부는 반대로 작은 학교 죽이기에 인센티브를 쥐어주고 전남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은 이 정책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당은 “신생아 출산이 줄어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은 교육청의 학교소멸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해 결국 지역소멸의 쓰나미를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 것”이라며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작은 학교 죽이기 정책인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교육청 또한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폐지와 함께 ‘작은 학교 만들기’ 및 ‘작은 학교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