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최다 전남 지원특별법 급하다

2021년 10월 19일(화) 19:11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지정해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전남 16개 군이 포함됐다.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이다. 경북과 함께 가장 많다. 이들 지역에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2조5천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투입된다. 범부처가 협업해 행·재정적 지원하는 셈이다.

전남의 인구 문제는 지속돼왔다. 사회적 유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맞물려 소멸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청년들이 교육·문화·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180만명 붕괴가 초읽기다. 출생아는 지난해 9천855명으로 전년(1만1천53명)보다 1천198명 감소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4천125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 명도 없는 읍·면·동은 전체 297곳 중 2017년 2개 군 4곳에서 지난해 11개 시·군 23개로 늘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가 되는 인구감소지수의 산출 방법이나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서열화 우려와 배제된 지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정부 및 타 시·도와 연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가칭)이 조속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는데, 당연한 수순이다.

인구 감소는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인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이 나름 의미가 크나 특별법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마무리해야 하겠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장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에 투입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사업의 우선 배정을 위해 전남도는 힘써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대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숨통이라도 트는 기회로 잘 활용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