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찰칵’이 ‘철컥’된다 / 문소희

2021년 10월 20일(수) 19:30

스마트폰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몰카사건이 3위(18.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 장소에서의 범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몰라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된다. 그리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는 중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최대 20년동안 국가로부터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 된다.

몰래카메라는 단추, 명함지갑, 리모컨, 샤워헤드 등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부분의 물품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가해자들은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저하지 말고 큰소리로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112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성범죄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소희·보성경찰서 경무계>